세종시 원안에도 대기업 대거 유치 추진

‘신동아’ 특종보도 후 정부 문건 유출자 색출 나서

정부의 세종시 원안 계획 때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등 상당수 대기업의 세종시 유치가 이미 추진됐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다른 내용으로,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문건이 ‘신동아’에 특종 보도된 후 정부는 문건 유출자 색출 및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언론봉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동아’는 최근 발행된 2월호에서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작성한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건설청은 세종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박람회에서 국내외 30여개 기업과 심층인터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이 세종시 입주(행복도시 수요량)에 큰 관심을 보였다. 건설청은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대응방안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건설청 문건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 하이드로젠 솔라, 심포니에너지 주식회사, 카코 코리아, STX Solar, S-에너지, Semi-materials, Alti-Solar의 세종시 입주를 추진 중이고, 외국 기업으로는 OTB(네덜란드), SCHOTT(독일), Misubishi(일본), Q-Cell(독일), China Sunery(중국) 등 15개 기업과 세종시 입주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태양광 관련 회사의 세종시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특히, 삼성에 대해 “곧 태양광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므로 앵커시설로 조기 유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적시했다.

‘신동아’는 또 한 대기업 간부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수정안이 대기업에 파격적인 토지할인을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은 그 만큼 세종시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방증이다. 인프라도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허허벌판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되레 혹평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또 “원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9개 부처가 온다. 나머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오는데 이들 부처가 기업 생산성에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9개 부처는 3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중요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기업 경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이어 “9개 부처 이전 후 기업 입장에선 서울에만 있어서는 이들 부처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기 힘들고, 유리한 방향으로 인허가나 정부정책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결국 9개 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본사를 옮기거나 사무소를 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인적 네트워크로 알아본 바로는 원안대로 부처 이전 시 국내 30대 대기업 대부분은 세종시에 어떤 형태로든 입주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신동아’는 ‘MB세종시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기사에서 이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해 △원안에서도 대기업 대거 유치 추진 외에도 △수정안 자족용지율은 숫자놀음, △세종시 예산이 4대강 예산으로, △4개 중복 대구경북에 직격탄, △‘행정부 분할’ 본-베를린 동반발전, △정책으로 박근혜 고립화 유도 등 정부 발표와는 다른 내용을 보도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세종시비대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집회에서 “최근 발매된 신동아 2월호에는 엄청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원안을 시행하는 것이 수정안보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측 수정안을 비판했다.

창조한국당도 20일 논평에서 “원안에 이미 대기업 입주가 추진됐고 조성원가의 6분의 1이라는 헐값 혜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면서 “정운찬 총리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신동아’ 보도로 파문이 일자 ‘신동아’ 편집실에 전화를 걸어와 “‘신동아’가 보도한 문건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맞다. 내용에 대해선 우리가 알아서 해명하면 된다. 문건을 ‘신동아’에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신동아’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문건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가 드러나면 처벌할 의사가 있다”고 해 정부가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봉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