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지켜낼 것”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 사건 무죄 판결과 서울 용산 참사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이 ‘최근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묻자 이같이 짧게 답했다.

정치권이 강 대표 판결 등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의 책임론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이날 이 대법원장의 언급은 외부의 여론에 떠밀려 어떤 조치를 내놓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