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어디로…” 法-檢 ‘여의도 안테나’ 풀가동

판검사 공식-비공식 채널 동원
법사위원 찾아 정보 탐색전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25일 오전 11시 조심스럽게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안 원내대표는 황 차관 등의 설명을 들은 뒤 법원과 함께 검찰의 제도개선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안 원내대표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

사법개혁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법개혁 방안 논의의 장이 될 여의도 국회를 향한 법원과 검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 조직의 진로가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과 검찰이 판사와 검사들의 공적, 사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정보전, 로비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현재 국회에 보낸 각각의 파견관에게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평소 안면이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에게서 분위기를 탐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이 법사위 위원들의 방에 수시로 찾아와 자기들의 논리를 얘기하거나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 건 일상다반사”라며 “최근엔 비공식적인 접촉 빈도가 잦아진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법원과 검찰의 정보전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사법개혁특위를 발족시키는 데 의견을 모을 경우 사법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입법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27일 2차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과 검찰, 변호사단체,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법원과 검찰을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경력법관제와 법관재임용제 도입 △법관의 엘리트코스로 인식되는 법원행정처 개선 등 법원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