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낙동강 모래채취로 50년 생업… 갑자기 금지 시켜 생계 막막”

선주협회 회원 등 60명 농성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역 인근 경남 양산시 동면 낙동강변에 21척의 모래채취선을 결박한 채 11일째 선상시위를 벌이고 있는 ‘낙동강 모래채취선 선주협회’ 소속 회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용휘 기자

“서민들이 먹고살 방법이 없습니다.” 25일 강물이 얼어붙은 경남 양산시 동면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역 인근 낙동강변. 부산과 양산, 김해지역 ‘낙동강 모래채취선 선주협회’ 소속 회원과 가족 60여 명이 모래채취선 21척을 묶은 채 생계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11일째 선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08년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인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강모래 채취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폐업을 희망해도 선박 보상조차 받지 못해 살길이 막막하다는 것. 50여 년간 양산∼김해∼부산 북구∼강서구로 이어지는 낙동강 하구에서 모래를 채취해온 이들은 지난해 4차례나 국토해양부를 찾아 “강모래 채취허가를 내주든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달 초 선주협회 관계자들이 부산지방국토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상담당자는 “지속적, 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한데 선주협회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관리는 국토부가, 모래 채취허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고 있다. 선주협회 김태형 회장(68)은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2월 김해시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낸 강모래 채취허가를 4대강 정비사업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모래채취를 못했으니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선주협회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선주협회 고종수 총무(50)는 “선주들은 휴업 중이라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며 “모래 채취가 불가능하다면 2년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영업 및 휴업보상과 선박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최효준 보상계장은 “선주들 의견을 감안해 최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