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주요 판결] ‘죽봉시위’ 화물연대 본부장에 징역2년 선고 外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죽봉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6일 대전 대덕구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나무로 만든 만장 깃대 등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관 100여 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등 차량 100여 대가 파손됐다. 재판부는 “폭력시위는 강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시위를 격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당초 집회와 시위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희석되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마저 실추되는 결과를 낳아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 간부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하고, 수배 중인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8년 12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검거된 직후 은신처를 제공한 전교조 소속 여교사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것은 물론 A 씨에게 경찰에 나가 이 전 위원장 도피 과정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강경호 前코레일 사장 유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전 사장은 2008년 3월 당시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이던 김모 씨로부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 권한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강원랜드 사장에게 있는 만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남중수-조영주 전 사장 인사청탁 무죄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영주 전 KTF 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부분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납품업자 전모 씨에게 남 전 사장에게 8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시킨 것은 KTF 사장직 연임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 외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수주청탁 명목으로 1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조 전 사장은 남 전 사장에게 인사 청탁 외에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 한화회장 보복폭행 무마 최기문 前청장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당시 한화그룹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고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이를 따른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희곤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