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개-폐업 반복 병-의원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

전국의 의료기관 1142곳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분기 중으로 이 가운데 30곳을 골라 실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런 의료기관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허위 또는 부당 청구로 돈을 챙긴 뒤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다시 개업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2005년 10월 조사 때도 의료기관 30곳 중 20곳이 허위 청구나 의료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병·의원은 당국이 현지조사를 나가기 직전에 자진 폐업했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문을 연다”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에 대한 실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기관들은 비(非)의료인이 병·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악용된다는 것. 특히 의약품 허위 청구나 의사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진료하는 사례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