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뒤엔 전기료 현실화?

■ 저소득층 지원대책 윤곽
생산원가도 안되는 전기요금
대통령 한마디에 인상 주저
지경부 “제도 고쳐 서민배려”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로 봐 달라. 단순히 요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현행 요금 체계까지 손보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에너지복지법으로 보완할 것이다. 다만 시점이 문제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의 이 말에는 최근 불거진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요금은 올려야 하지만 인상 시점과 그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해소 방법을 두고 고민이 많다는 뜻이다.

○ 인상은 불가피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석유 석탄 등 전기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고 있고, 국내 전력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기 가격은 원가의 90%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유나 도시가스 등 다른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과 달리 전기요금은 몇 년째 비슷한 수준이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의 요금 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전기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력 △지식서비스산업 등 8종류다. 여기에 종류별로 고압, 저압, 사용량, 계절에 따른 요금이 다 다르다. 지경부조차 “원칙 없이 고유가, 경기불황 등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었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최근에는 겨울철에 여름보다 전기를 더 쓰지만 현행 계절별 요금제는 겨울철 요금이 여름보다 15% 정도 싸다.

여기에 매년 급증하는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지경부와 한국전력의 논리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사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시점과 서민 부담 해소가 문제

“원전 도입 근거가 전기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겠나.” 지난주 한 행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지경부는 술렁였다. 곧바로 청와대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급격한 요금체계 변동보다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지경부의 한숨은 그치지 않았다.

지경부가 선뜻 인상안을 꺼내지 못하는 것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찮아 인상에 따른 반발이 크기 때문. 인상 시점도 문제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8년 11월에 이어 2009년 6월 인상했을 때 ‘1년도 안 돼 요금을 또 올린다’는 반발이 컸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결정만 내려지면 그 즉시 할 수 있지만 인상 시점은 고위층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 상반기(1∼6월)를 넘겨 이뤄질 공산이 크다.

○ 에너지복지법으로 서민 배려

지경부가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전기요금을 올려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만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곤란해진다”며 “전기요금 인상과 별도로 에너지복지법을 통해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요금 인하 대신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연탄,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민간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파악한 뒤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각계각층에서 받은 후원금 등을 가지고 지원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복지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올해 4700억여 원인 에너지 복지 예산의 항목을 조정하고,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일부를 전환하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