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대학, 작년의 63% 수준

정부는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하지만…
186곳 그쳐… 지난해엔 292곳
교과부 “ICL제한 등 불이익”

201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학들이 올해를 등록금 인상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 동결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현재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가운데 106곳(53%), 전문대 140여 곳 가운데 80곳(57.1%) 등 186곳만이 등록금 동결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63.7% 수준에 불과하다. 2009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 등 292곳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여대가 최초로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후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상당수 사립대가 등록금 동결 대열에 동참했다.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국공립대도 대부분 뒤를 따랐다.

반면에 서강대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등 일부 사립대는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2.5∼3.2%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학 총학생회는 학교 본관을 점거하는 등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 방침을 밝히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금 상한제가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했는데, 대학으로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등록금을 올려놓으려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한도 제한,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ICL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ICL에 예산이 8조∼9조 원 들지만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해 “대학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며 “외국에서는 대학이 호텔이나 슈퍼마켓도 운영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