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면 무상급식’… 수도권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수도권 지방선거 판도에 ‘무상급식’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사업. 장밋빛 목표에 비해 예산 확보 방안이 부실해 지금도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올 들어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앞 다퉈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 교육감은 전면실시 계획을 발표해 무상급식이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 2학기에 1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38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다음 해에는 중학교 3학년이 포함되고 2014년부터는 모든 초중학교에서 실시된다. 2014년 대상 학생 수는 138만9000명, 소요 예산은 6612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해당 시군들이 절반의 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며 현재 무상급식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은 저소득층 급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29개가 재정자립도 70% 이하다. 12개 시군은 50%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가 무상급식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낸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김 교육감에게 앞 다퉈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일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2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밝히는 등 이슈가 서울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는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