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장애인의료비 10개월째 미지급

3만5000여명 지원 누락… 복지부-공단 떠넘기기 논란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104억원을 10개월간 지원하지 않아 일선 병원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이 기간 일부 병원은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밀린 정부지원금을 일선 병원에 지급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원래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였다. 지난해 4월 이 가운데 장애인 3만5000여 명이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해 진료비를 계속 지원키로 했다. 이 돈이 지금까지 병원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4월 이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보공단이 대상자의 명단과 진료비 액수를 복지부에 통보하면, 복지부는 지원금을 각 시군구에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3만5000여 명이 누락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로 떠넘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장애인을 건보공단 전산망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판단해 건보공단 측에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이미 복지부에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각 시군구에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은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며 우회적으로 복지부를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 주부터 일선 병원에 밀린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