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출근해요/1부]<5>보육시설이 대안이다

“모든 아이 양육은 국가 책임” 육아천국 칠레 르포
일터에 24시간 탁아소… 육아부담 해방되자 출산율 껑충

《엄마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보육시설이 충분하고, 잘만 운영된다면 아이를 더 낳는다. 이 당연한 진리를 몸소 보여준 나라가 칠레다. 칠레는 2006년부터 ‘융단폭격’을 하듯 보육시설을 늘렸다. 그 결과 그해 1.50명이던 합계출산율은 3년 만인 지난해 1.95명으로 껑충 뛰었다. 보육시설을 늘리면서 달라진 칠레의 모습을 현장 취재했다.》

취학전 아동 모두 맡아주고… 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
“아이 안심되니 업무도 척척”

“최근 한 뉴스에서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얘길 듣고 많이 놀랐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 부모들의 육아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

칠레 산티아고 레콜레타 지역 다빌라 병원 안에 있는 직장보육시설. 이 시설에는 6명의 보육교사와 5명의 자원봉사자가 일하고 있다. 칠레는 보육시설을 늘려 출산율을 올린 대표적인 나라다. 산티아고=이기진 기자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만 35곳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타미아’ 경영이사 크리스토달 브루네티 씨(35)의 말이다. 비타미아는 2012년까지 지점 120곳을 더 늘릴 예정이다. 그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반응이 좋다.

지난달 27일 오후 그를 따라 산티아고 레콜레타 지역에 있는 다빌라 병원을 찾았다. 병원 정원을 지나 안으로 50m쯤 들어서자 한쪽에 ‘비타미아’라고 쓰인 보육시설이 나타났다. 350m² 터에 200m² 규모의 단층 건물이었다. 교사인 이사벨 씨(여)의 안내를 받으면서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파스텔 색상으로 채색된 교실 3개와 사무실, 깨끗한 식당과 모유수유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모유수유실에는 엄마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안락의자와 장난감까지 갖춰져 있다.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기 전, 잠시 틈을 내 젖을 먹이도록 배려한 것이다.

교실 한 칸에는 유모차에 누워 잠자는 젖먹이에서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이 있었다. 다른 교실에서는 3∼5세의 아이 10여 명이 지점토로 촉각을 키우는 수업을 받고 있었다. 이사벨 씨는 “생후 84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5세까지 55명을 돌본다”며 “절반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자녀이며 나머지는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근 주민의 아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비타미아 마케팅 부이사인 마에이아 호세 카바다 씨(28·여)는 “0세부터 5세까지는 아이의 두뇌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며 “두뇌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 개발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국내의 여느 보육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운영방법은 아주 달랐다. 우선 보육료 지원 방법. 한국으로 치면 보육시설 이용료에 해당하는 매달 350달러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었다. 브루네티 이사는 “모든 보육 경비는 법으로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보육시설이 생긴 뒤 업무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근무 의욕이 크게 향상됐다는 얘기를 병원 측으로부터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시설 운영시간도 탄력적이다. 보육시간은 아이를 맡긴 부모의 근무시간대에 따라 3종류로 나뉜다. 병원에서 야근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24시간 맡아준다. 쇼핑몰 등에 다니는 부모의 자녀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맡는다. 시설이 병원 안에 있어 아이가 아프면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 크리스토페 씨(34·여)는 “일하다 쉬는 시간에 아이를 보러 잠시 오곤 한다”며 “아이 때문에 직장에 지각하는 경우도 없고 심리적 부담도 훨씬 덜하다”고 말했다.

女대통령 ‘어머니 친화정책’
3년새 보육시설 2.6배 늘어 출산율 1.5명서 1.95명으로

칠레가 이처럼 ‘보육시설 천국’이 된 것은 2006년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작된 ‘어머니 친화 정책’이 큰 몫을 했다. 이혼녀이자 세 자녀를 둔 바첼레트 대통령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난 2006년 10월 “0세부터 4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혁신적인 보육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후 칠레의 보육시설은 1500곳에서 지난해 말 4000곳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대부분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설립 열풍이 불면서 중산층이 사는 지역마다 비타미아와 같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일종의 직장보육시설도 늘고 있다.

그 후 출산율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 1.95명을 기록해 유럽 제1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1.98명)에 육박했다. 몇 년째 1.2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와 비교하면 놀랄 만한 발전인 셈이다. 육아 부담에서 ‘해방’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졌다.

브루네티 이사는 “여성들이 직장에 복귀하면서 직장 내 여성의 간부비율도 아시아의 10% 미만보다 훨씬 높은 20%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 한 아버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보육시설이 생긴 후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크게 향상됐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둘째를 낳는 직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가 먼저 나섰고, 기업들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산티아고=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한국은 보육시설 3만 곳 중 1%만 직장에
민간시설 6시면 문닫아… 맞벌이 배려한 시설 시급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육시설은 모두 3만3499곳이다. 113만5500여 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연구소 박사는 “2003∼2007년 5년간 전국 보육시설은 8700곳이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해 왔다”며 “전업주부 수를 고려하면 보육시설이 모자라 부모들이 맡길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계상으로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보육시설이 없다는 불만이 하늘을 찌를까.

○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다. 문제는 ‘직장맘’의 욕구에 맞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국공립시설을 빼면 대부분의 민간시설은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시간 연장 보육, 휴일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한다. 반면 보육서비스의 형태는 매우 제한돼 있다. 국공립시설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지만 아이를 맡기기는 쉽지 않다. 저소득층, 장애아동, 모자 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시한다. 여기에 밀리다 보면 1, 2년 대기하는 것은 보통이다.

이런 이유로 직장보육시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전체 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은 350곳(1만6800여 명)에 그친다. 시설 수로는 1%에 불과하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현재 대상 사업장 536곳 중 절반가량인 277곳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전환 지원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융자 지원 한도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렸다.

○ 직장보육시설 왜 안 늘어나나

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무조건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문을 닫은 직장보육시설 25곳 중 14곳은 회사 부도와 경영악화가 원인이었다. 7곳은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문을 닫았거나 보육시설 운영 대신 수당 지급으로 전환했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제도도 직장보육시설을 늘리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보육시설 설치 시 영유아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시설은 주유소, 가스충전소, 공장, 유독물질 저장소, 전염병원, 유흥업소 등이다. 또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해 보육시설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다. 실제 롯데백화점 본점은 건물 내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회사 인근에 있는 유흥업소 때문에 차로 30분 거리에 공간을 마련해 보육시설을 만들고 있다. 노동부는 “사무실이 밀집된 도심에서 관련 규정을 다 지키면서 직장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며 “거리 제한 및 층수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육아경험 고백 4人- 전재희 복지장관, 보육을 논하다
“보육품질 믿을수 있다면 월급 다 쓴대도 아이 더 낳을것”

‘아이와 함께 출근해요’ 1부 1∼4회 출연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전재희 장관과 만났다. 왼쪽부터 김상희 오영실 씨, 전 장관, 신의진 김동석 씨. 변영욱 기자

이날만큼은 장관, 유명 방송인, 경찰 간부, 회사 대표, 스타 의사가 아니었다.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와 아빠로 만났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본지에 연재된 ‘아이와 함께 출근해요’ 시리즈의 1부 ‘출산이 짐 되는 사회’에서 아픈 육아 경험을 고백했던 4명의 주인공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복지부 청사 장관 집무실에 모였다. 지면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1회에 출연한 신의진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45)는 “육아 문제만큼은 ‘톱-다운’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워 달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정책을 정한 뒤 부모에게 따라오라고 하면 실패하니,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달라는 얘기였다.

신 교수는 “정부가 보육시설을 갖추기에 급급하지만,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사가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신 교수는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돌보는 사람이 자주 바뀌면 뇌의 발달이 더디게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한 보육교사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돌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보육시설 교사의 처우를 지금보다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보육교사 인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3회 출연자인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김상희 대대장(38)의 바람도 비슷했다.

보육교사의 자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 김 대대장은 “월급의 전부를 보육비로 써야 한다 해도 보육교사와 보육 품질을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겠다”며 “만약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아이가 둘이지만 하나 더 낳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을 믿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것이란 얘기다.

김 대대장은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엄마가 대다수의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야근할 때도 아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보육시설 운영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 김 대대장은 “보수적인 국가조직부터 나서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면 민간기업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 “억지 정책보다는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하는 식의 출산금 지원 제도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의 몸을 그저 아이를 많이 낳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의견을 낸 참석자도 있었다. 국가경쟁력도 좋고, 국가의 ‘출산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 특히 엄마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육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참석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2회 출연자 오영실 씨(45)는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는데, 여자가 이때를 잘 보내지 못하면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잠깐이라도 쉬면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데, 밖에서 9시간 일한 뒤 집에 들어와 늦은 시간에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강하다고 했다. 오 씨는 “여성이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가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를 낳는 게 손해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풍부해지는 행복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여성들이 느끼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4회 출연자인 PR컨설팅회사 엔자임의 공동대표 김동석 씨(41)는 “기업 스스로 가족친화경영을 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며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독려한다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최근 아내와 공동육아를 하려는 젊은 남편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법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 “직장보육시설 늘리도록 노동부와 손잡겠다”

참석자들의 솔직하고 진지한 이야기에 전 장관은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모임에 배석한 권덕철 보육정책관에게 “이분들의 지적이 맞다. 앞으로 저출산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연구원의 자료만 인용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라.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해 엄마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전 장관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예전의 내 모습이 생각난다”며 “부모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다른 부처에도 손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위원회에서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풀(pool)제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부터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 전 장관은 동아일보에도 “‘아이와 함께 출근해요’ 캠페인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간 진행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 ilove@donga.com에 쏟아진 독자 사연들
“맞아, 내 얘기네” “대기업도 워킹맘은 힘들어”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도 잘 키우기는 정말 힘든 것 같다.

동아일보의 ‘아이와 함께 출근해요’ 캠페인이 시작된 후 독자 e메일이 쇄도했다. 기사 속 인물의 이야기가 자신의 현재 모습과 닮았다는 독자도 있었고, 직장의 여직원 차별을 비판하는 독자도 있었다. 지난 삶을 돌이키며 구구절절 장문의 e메일을 보낸 독자도 있었다. 의견은 약간씩 달랐다. 그러나 결론만큼은 같았다. 바로 ‘대한민국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너무 힘든 나라’라는 것이었다. A 씨는 “기사를 재미있게 읽고 있다.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 내용이다”라며 “슈퍼맘이 돼야 살아남는 이 나라의 엄마들이 정말 힘겹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22개월 된 쌍둥이 아들을 키운다는 ‘워킹맘’ B 씨는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B 씨는 “25평형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 둘을 맡겼는데, 중국동포는 150만 원을 달라고 했다”며 “어떤 도우미들은 중간에 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갑자기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말했다. B 씨는 이어 “돈도 돈이지만 도우미의 ‘자질’도 믿을 수 없다”며 “오죽하면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을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5일 된 아이를 둔 C 씨는 “출산하는 날, 회사가 퇴사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C 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하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퇴직금도 주지 않고 나를 내보냈다”고 했다. 그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살고 있다는 D 씨는 “오영실 씨의 사연을 천천히 정독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였다”고 했다. D 씨는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82일째 되던 날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한다. 그는 해고될 당시를 떠올리며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무척 서러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회사 대표는 외부에서는 ‘우리 회사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다”라며 분노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E 씨는 “아줌마가 직장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며 “우리 회사 건물을 볼 때마다 ‘이 회사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건물 한구석에 보육시설을 만들고 말겠다’고 결심한다”고 말했다. E 씨는 “그때는 반드시 와서 취재해 달라”고 말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애환을 토로하는 독자도 있었다. 스스로를 보육교사라고 밝힌 F 씨는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월 임금이 90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돌보는 ‘제2의 엄마’이자 선생님이라는 긍지 하나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F 씨는 이어 “그런데도 보육교사의 자질이 문제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며 “보육교사 처우부터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F 씨는 “우리도 워킹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취재팀
▽ 팀장 김상훈 교육복지부 차장
▽ 교육복지부 우경임 기자 노지현 기자
▽ 사회부 이진구 기자 이미지 기자
▽ 산업부 정효진 기자
▽ 오피니언팀 곽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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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실, “아이 편하게 낳을 수 있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