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교 2014년 이후 신설 ‘올스톱’

저출산 따라 기존 학교 이전-정원 재배치 유도

서울 지역에선 2014년 이후 고등학교가 더 신설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존 고교를 이전하거나 정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학생)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3년까지 10개의 고교를 신설하지만 2014년에는 신설 계획이 없다. 연도별 학교 신설 계획은 2010학년도 2곳, 2011학년도 5곳, 2012학년도 1곳, 2013학년도 2곳이다. 시교육청은 “2000년대에는 매년 평균 3곳 정도의 고교를 신설했지만 저출산 여파에 따라 고교 수요가 더 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예외적인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014년 이후에 고교를 새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고교생은 올해 35만9000여 명에서 2014학년도에는 31만8000여 명으로 줄어든다. 고교 입학생도 올해 11만9000여 명에서 2014학년도에 10만3000여 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를 새로 만들지 않는 대신 지역별 학생 수를 감안해 기존 고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학교 공급 방법을 바꿀 예정이다.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든 고교를 뉴타운처럼 학교 신설 수요가 생기는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특별법과 예산을 동원해 장기적인 학교 이전 촉진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가칭 학교이전촉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조만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학교들을 본격적으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하고, 초중고 통합학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과거 서울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이 인구 변동에 따라 강남으로 이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학교들이 발 빠르게 소재지나 규모를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경우 이전이나 통폐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좀 더 강력한 규정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고의 경우 2007년 학생이 증가하는 해운대구로 이전하려 했지만 동구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