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고속철 비리 등 SOC 범죄 집중단속”

대검 전국특수부장 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19일 전국 특별수사부장회의를 열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패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해 연 이날 회의에서 2012년까지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공사 발주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뒷거래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감시는 물론이고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일선 검찰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예산이 부정 사용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미리 파악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또 9450억 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호남고속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리를 원천 차단할 것을 관할 검찰 특수부에 지시했다.

검찰은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드는 방위산업의 비리에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방위산업체가 정부에 원가를 제시하면 정부가 일정 이윤을 붙여주는 특수한 영업 형태를 감안해 원가 부풀리기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이나 뇌물수수, 정치자금 조성 비리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수부는 최근 국방부 검찰단과 정보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는 국책사업 비리와 방산 비리를 ‘국가예산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