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교육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올해 문을 여는 새로운 형태의 고등학교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저소득계층 자녀를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입니다. 실제로는 빈곤 계층이 아닌데도 이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서만 받으면 응시가 가능한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앞으로 명문학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학부모들은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의혹 이외에도 교육계에는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승진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전직 교육청 간부이자 현직 교장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일반 공무원도 학교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장은 방과후 수업 강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다가 자살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비리와 부정이 이 정도이니 교육계 곳곳이 썩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달에 한번 씩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해 교육 현안을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교육계가 부정과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계는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육계 스스로 맑아져야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비리에 대해 먼저 단호한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인사 비리는 서울시교육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시 문제에서도 더 이상 부정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