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 범죄와 전쟁 나선다

“지방선거 악용없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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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전국 검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총장 취임 이후 반년간의 상황을 ‘인천상륙작전’에 비유했다. 그는 “인천상륙의 유일한 목적은 서울 장악”이라며 “일부(검사들)는 아직도 상륙 못하고 갯벌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울로 가느냐, 부산으로 가느냐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목표는 정해졌는데 ‘돌격 앞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일부 검사를 에둘러 질책했다. 일선 검사들은 “총장이 지목하는 우왕좌왕 검사가 누구냐”며 술렁거렸다.

김 총장은 신년사 때부터 올해 상륙작전의 목표점을 분명히 했다. △4대강 사업 및 국방비리 등 국가예산 범죄 △고금리 사채 등 금융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국부유출 범죄 등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고질적 부패범죄 중 하나인 교육 관련 비리를 척결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은 이들 주요 범죄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수사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대검 중수부도 본격적으로 사정의 칼날을 다시 세운다.

23일 이 대통령의 교육비리 엄단 방침이 떨어진 직후 대검은 △교육예산 편성·집행 △기자재·급식 납품 △교직원 채용 및 승진 △사학재단 설립·운영 등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행위 등 제도화된 비리를 우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6월 2일 지방선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