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사라지나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 3개 단계이내로 직급 단순화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이르면 2014년부터 3급(부이사관)∼9급(서기보) 등 7단계로 나눠진 국장·과장급 이하 공무원 직급 체계가 관리자-중간간부-실무자 등 3개 단계 이내로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직급 개편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직급 제한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내년부터 특허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법제처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급 간소화 방안을 시범실시한 뒤 다른 중앙부처나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 직급은 고위공무원단(옛 1, 2급) 아래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로 나눠져 있다.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 체계는 2006년 7월부터 직급이 없어지고 ‘고위공무원’으로 단일화됐다.

행안부는 직급체계 개편이 채용과 인사, 보수, 연금 등 여러 부문과 연계됨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7∼12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2∼3년간 과장급 이상 공직자로 채용하는 인사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정책실장은 “공무원 조직을 성과 위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급 체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