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각종 복지서비스 한곳에서 해결”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확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대상 생계-의료비 등 토털 지원
올들어 남양주를 시작으로 연내 31개 전시군서 선봬

올해 1월 문을 연 경기 남양주시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문영호 씨(가운데)는 새롭게 삶의 희망을 찾고 있다. 무한돌봄센터는 올해 경기도내 31개시군에서 문을 열고 종합복지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사진 제공 경기도청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문영호 씨(60)는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 반지하 셋방에서 혼자 살아왔다. 건강보험료도 체납된 데다 방세도 밀려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낸다. 막노동조차 못하는 형편이다. 국가유공자라고 나오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을 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문 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남양주시 무한돌봄센터는 즉각 지원에 나섰다. 먼저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가 통합사례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쌀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곰팡이가 피는 지하 셋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움으로 인근 주택가에 방을 마련했다. 이어 남양주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도 시작했다. 문 씨는 이런 도움을 통해 이제는 새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진화하는 무한돌봄사업

경기도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2008년 처음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은 ‘무기한 무제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이나 각종 복지시설, 기관 등으로 분산된 복지서비스 업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공급자 위주 서비스를 수요자 위주 서비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1월 13일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고양시, 24일 안산시가 개소한 것을 비롯해 올해 안에 경기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선보이게 된다. 처음 문을 연 남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공무원 3명과 민간사례관리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 4개 팀에 사회복지사 등 5명씩 근무하면서 현장을 뛰고 있다.

○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환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249개 유형의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요자들은 무슨 서비스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 혜택을 받으려면 동사무소나 보건소,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게 무한돌봄센터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 가정의 경우 시군별로 마련될 이 센터를 찾아가면 한곳에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급식비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 특히 이 센터는 케이스가 접수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문제점 파악에서 해결대책 수립, 복지지관 연락, 실질적인 지원, 사후관리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센터가 해당지역 사회복지의 허브가 되는 셈이다.

○ 무기한, 무제한 지원

경기도는 무한돌봄센터를 출범시키기에 앞서 2008년 1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한돌봄사업을 전개해 왔다. 정부가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평균 136만30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위주로 한시적인 생계 구조를 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70%(231만7000원) 가구까지 확대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긴급복지의 경우 수혜 기간이 최대 4개월,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대상 가정이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지원하고 진료비도 본인 부담 20%를 조건으로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무제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만2673가구가 409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 박춘배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에서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무한돌봄센터가 문을 열게 돼 위기 가정들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