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남 ‘공명선거지수’ 선뵌다

선거운동-투개표, 투명성-공정성 등 측정 지자체별 수준 ‘한눈에’

지역별 공명선거 수준을 측정해 비교 분석하는 공명선거지수(FEI)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수를 개발하기로 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는 4월 중순과 선거가 끝난 뒤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별 FEI를 발표할 예정이다.

FEI는 행태지수, 인지지수 등으로 나뉘며 지수별로 자유, 평등, 참여, 공정 등의 기준으로 측정된다. 행태지수는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 요소들이 포함된다. 인지지수 요소는 선거제도 및 절차,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등이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되며 이들 지표를 종합해 0점에서 최고 10점의 지수로 계량화된다.

공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여부, 선거공약서 작성 여부를 비롯해 선거법위반 사례 건수, 유권자의 불법 선거 경험 정도 등이 포함된다. 지수 측정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역별 유권자들의 설문 등을 통해 이뤄진다.

FEI 개발은 지역별 공명선거의 현황과 수준을 수치로 표시해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선거문화와 선거관련 정책의 기초 평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인덕 전남도선관위 홍보과장은 “공명선거 정책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쉬워질 것”이라며 “FEI가 선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