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27호 닷컴용 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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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연근무제’란 이름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민관에 확산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2월16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 올 하반기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후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유연근무제의 민간 확산 방침을 확정, 발표한 것.
여기서 핵심은 ‘단시간 근로’다. 단시간 근로란 하루 8시간(full-time)보다 짧은 시간(part-time)을 일하는 대신, 급여도 적게 받는 근무형태. 정부는 단시간 근무하되 정규직으로서 고용안전성을 보장받는 ‘단시간 상용직’을 정부 및 민간 부문에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를 통해 정부가 이루려는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경제정책 핵심지표로 ‘격상’된 고용률을 높이려면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정부가 기존 풀타임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쪼개’ 손쉽게 취업자 수를 늘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 목표는 지난해 58.6%로 집계된 고용률을 올해 58.7%로, 향후 10년 내에 60%로 끌어올리는 것. 고용률 1%는 대략 40만 개 일자리로 추산된다. 즉, 정부가 올해 안에 기존 풀타임 일자리 4만 개를 파트타임 8만 개로 전환시키면 무난히 목표를 달성한다. ‘단시간 근로 확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 실무담당자는 “2014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61만 명 중 10%를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취임 2년이 지난 현재, 고용 성적표는 초라하다. 고용률은 2008년 1월 58.3%에서 지난 1월 56.6%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준비생, 취업이 안 돼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사람 등까지 포함한 ‘광의의 실업률’은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자리의 질 또한 나빠졌다. 여러 통계를 통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대신,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용 현실을 의식한 정부가 구원투수로 선택한 집단이 바로 ‘아줌마’이다. 육아․가사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 여성들에게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선진국보다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전체 고용률도 높이겠다는 일거양득 전략이다.
‘주간동아’는 이처럼 논란이 많은 유연근로제, 특히 고용률 높이기를 노림수로 보이는 ‘단시간 근로’를 낱낱이 파헤쳤다. 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로 형태가 외국계 기업에서는 쌩쌩 돌아가는데 ‘토종’ 기업에서는 흐지부지되는 이유도 함께 살펴봤다.
이 밖에 주요기사로 ▲ CF 퀸 신민아의 매력 ▲ 16강이 보인다, 남아공월드컵 ▲ 교사에게 촌지 바친 기자의 ‘3대 교육비리’ 충격고백 ▲ 무주공산 강원도지사…親李 단일후보가 이계진 침몰시키나 등이 있다.
<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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