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이유리 양(13) 살해사건으로 성범죄자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범죄자의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업무를 모두 여성부로 넘겨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부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범죄 관련 업무와 사후관리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성범죄 피해여성 및 아동의 보호·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아동뿐 아니라 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원도 인터넷으로 공개하자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에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부분을 분리한 각각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처벌’ 분야는 법무부가 맡지만 ‘피해자 보호’ 부분은 여성부로 넘기겠다는 것. ‘피해자 보호’ 관련법에는 전국에 성폭력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에게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업무와 1월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시스템 관리업무를 19일까지 모두 여성부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관련된 두 법률을 모두 여성부가 통합 관리하게 되면 법무부와 협의해 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원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해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직제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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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6:15:16
도덕과 예절을 지키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봉사도 하고 노동도 열심히 할 때 이래야 믿음이 자라고 충동을 억제하고 노동이 신성하니 예로 부터 현직에서 물러나면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금이나 축내고 양노원에서 남의 자식들이 낸 세금으로 그냥 놀고 먹겠다고 하니 제대로 머리에 생각을 가진 분들 입니까. 나라가 거덜나지요 출산인구는 없고 자원도 없고 국력도 보 잘 것 없는 나라에서 망하자고 하는 일이 한 두가지 입니까. 미국에서 성매매 수출국이라고 듣고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고 호적을 바꾸어서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든 여성부가 가족.청소년을 모으면 됩니까?
2010-03-10 16:08:42
여성부가 가족 청소년을 모아서 무슨일을 하십니까? 어찌 보면 페미니스트부로 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손 팽개치고 여성만을 위해서 태중의 자식도 참혹한 일을 하고 거기다가 돈에 눈이 먼 의시들은 이 단체를 지지 하는낙태도 자기 권리라고 데모하는 얼 빠진 여성단체에 보조금주고 도덕 개념이라고는 전혀없는 인간들이 학력은 높아서 높은 자리에 있고 한데 성폭력이 사라집니까? 조선시대 어머니들께서는 젓먹는 도구라고 유방을 노출하여도지금처럼 성문제가 없었습니다. 겨우 한글 읽을 줄 안다고 구시대 여성이라고 멸시 하던 이들 여권주의자들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대증요법만 사용하니 해결점이 보입니까?
도덕과 예절을 지키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봉사도 하고 노동도 열심히 할 때 이래야 믿음이 자라고 충동을 억제하고 노동이 신성하니 예로 부터 현직에서 물러나면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금이나 축내고 양노원에서 남의 자식들이 낸 세금으로 그냥 놀고 먹겠다고 하니 제대로 머리에 생각을 가진 분들 입니까. 나라가 거덜나지요 출산인구는 없고 자원도 없고 국력도 보 잘 것 없는 나라에서 망하자고 하는 일이 한 두가지 입니까. 미국에서 성매매 수출국이라고 듣고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고 호적을 바꾸어서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든 여성부가 가족.청소년을 모으면 됩니까?
2010-03-10 16:08:42
여성부가 가족 청소년을 모아서 무슨일을 하십니까? 어찌 보면 페미니스트부로 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손 팽개치고 여성만을 위해서 태중의 자식도 참혹한 일을 하고 거기다가 돈에 눈이 먼 의시들은 이 단체를 지지 하는낙태도 자기 권리라고 데모하는 얼 빠진 여성단체에 보조금주고 도덕 개념이라고는 전혀없는 인간들이 학력은 높아서 높은 자리에 있고 한데 성폭력이 사라집니까? 조선시대 어머니들께서는 젓먹는 도구라고 유방을 노출하여도지금처럼 성문제가 없었습니다. 겨우 한글 읽을 줄 안다고 구시대 여성이라고 멸시 하던 이들 여권주의자들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대증요법만 사용하니 해결점이 보입니까?
2010-03-10 10:35:29
진작 그랬어야지!
2010-03-10 10:17:40
그케이언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웁시다! 너희뇬넘들은 국민들의 종이다! 라고 크게 새겨논.... 그리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온 국민들이 감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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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16:15:16
도덕과 예절을 지키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봉사도 하고 노동도 열심히 할 때 이래야 믿음이 자라고 충동을 억제하고 노동이 신성하니 예로 부터 현직에서 물러나면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금이나 축내고 양노원에서 남의 자식들이 낸 세금으로 그냥 놀고 먹겠다고 하니 제대로 머리에 생각을 가진 분들 입니까. 나라가 거덜나지요 출산인구는 없고 자원도 없고 국력도 보 잘 것 없는 나라에서 망하자고 하는 일이 한 두가지 입니까. 미국에서 성매매 수출국이라고 듣고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고 호적을 바꾸어서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든 여성부가 가족.청소년을 모으면 됩니까?
2010-03-10 16:08:42
여성부가 가족 청소년을 모아서 무슨일을 하십니까? 어찌 보면 페미니스트부로 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손 팽개치고 여성만을 위해서 태중의 자식도 참혹한 일을 하고 거기다가 돈에 눈이 먼 의시들은 이 단체를 지지 하는낙태도 자기 권리라고 데모하는 얼 빠진 여성단체에 보조금주고 도덕 개념이라고는 전혀없는 인간들이 학력은 높아서 높은 자리에 있고 한데 성폭력이 사라집니까? 조선시대 어머니들께서는 젓먹는 도구라고 유방을 노출하여도지금처럼 성문제가 없었습니다. 겨우 한글 읽을 줄 안다고 구시대 여성이라고 멸시 하던 이들 여권주의자들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대증요법만 사용하니 해결점이 보입니까?
2010-03-10 10:35:29
진작 그랬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