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육감 인사-재정권 대폭축소 추진

“무소불위 권한 분산 필요”

청와대가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또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감에게 인사권과 재정권까지 포함해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면서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도 무소불위의 교육감 권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분산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중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교육감의 교장임명권을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로 분산시킬 수도 있다”면서 “현재 교장공모제로 뽑히는 비율이 전체의 5% 정도인데 이를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월 말 교장공모제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최근 교육계 비리에 따른 비판여론을 반영해 이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사 선발 등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