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 청원군 연내 통합 무산

‘2014년 시행, 통합 특별법’ 발의… 4년후 기약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끝내 무산됐다. 연내 통합의 ‘마지막 불씨’였던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의 통합법이 9일 발의됐지만 올해가 아닌 2014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삼수(三修)’ 도전마저 실패해 4년 후를 기약하게 됐다.

○ 2014년 전제 특별법 발의

노 의원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2014년 7월 1일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사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2014년 지방선거부터 통합시 형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올 지방선거에 통합법안을 적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들 간 형평성과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 사회적 혼란 등을 공통적으로 우려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청원군수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한 예비후보의 경우 출마 대상지역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통합시장 선거가 결정되면 각각 15만 명의 청원군민과 65만 명의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던 예비후보 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2014년 통합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통합법안을)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2일 “시간상 지방선거 이전 법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나 통합을 찬성하는 청주시, 청원군민의 여망에 따라 불씨를 살려놔야 한다는 소명감으로 통합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 정가 “네 탓” 공방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 송태영)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통합법안을 발의한 것은 청주·청원 주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통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청주·청원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의원입법이 발의되면 4월 국회 통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청주·청원 통합을 포기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지역 출신) 의원입법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