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관계자는"영장기각에 대한 결정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야말로 꽉 막힌 폐쇄 밀실주의 법원이군. 이제부턴 용의자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그동안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장심사 판사가 그 피해복구 비용을 모조리 부담하게 해야 한다. 기소유예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엔 검사가 모든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선고유예나 솜방망이 판결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엔 판사가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담담 판사시키의 이름 공개하라. 이넘들 판새들은 검찰이 신청한 영장 기각하는 걸 재미로 먹고 산다. 엠빙신 피디수첩에 조ㅅ불잔치에 전교조 전공노시국선언등.. 이제는 검찰이 공적이 아니라 법원이 공적이다.
2010-03-10 20:19:51
판사 그녀석 자기 새끼가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판사란 인간들 인간 말종들이 드러있군
2010-03-10 18:31:40
영장거부 - 아무 이유 없다" -판사의 권위가 이정도인 것이다 . 알려고도 하지 마라 . - 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응징 할것이니.
2010-03-10 18:29:06
상습적인 성폭력 누범자를 인권을 빌미로 영장 기각하는 판사는 즉각 퇴출시켜야한다.
2010-03-10 16:56:04
그 판사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다...
2010-03-10 16:50:57
누구일까?
2010-03-10 16:16:01
수원지법 관계자는"영장기각에 대한 결정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야말로 꽉 막힌 폐쇄 밀실주의 법원이군. 이제부턴 용의자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그동안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장심사 판사가 그 피해복구 비용을 모조리 부담하게 해야 한다. 기소유예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엔 검사가 모든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선고유예나 솜방망이 판결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엔 판사가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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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20:19:51
판사 그녀석 자기 새끼가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판사란 인간들 인간 말종들이 드러있군
2010-03-10 18:29:06
상습적인 성폭력 누범자를 인권을 빌미로 영장 기각하는 판사는 즉각 퇴출시켜야한다.
2010-03-10 16:16:01
수원지법 관계자는"영장기각에 대한 결정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야말로 꽉 막힌 폐쇄 밀실주의 법원이군. 이제부턴 용의자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그동안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장심사 판사가 그 피해복구 비용을 모조리 부담하게 해야 한다. 기소유예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엔 검사가 모든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선고유예나 솜방망이 판결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엔 판사가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