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주 강간범, 영장 기각되자 2차례 성범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0일 14시 56분


경찰 "누범기간 범행…'병치료 이유'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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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0-03-10 20:19:51

    판사 그녀석 자기 새끼가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판사란 인간들 인간 말종들이 드러있군

  • 2010-03-10 18:29:06

    상습적인 성폭력 누범자를 인권을 빌미로 영장 기각하는 판사는 즉각 퇴출시켜야한다.

  • 2010-03-10 16:16:01

    수원지법 관계자는"영장기각에 대한 결정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야말로 꽉 막힌 폐쇄 밀실주의 법원이군. 이제부턴 용의자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그동안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장심사 판사가 그 피해복구 비용을 모조리 부담하게 해야 한다. 기소유예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엔 검사가 모든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선고유예나 솜방망이 판결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엔 판사가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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