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비리 사건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부정 승진으로 체포된 교장이 2008년 시교육감 선거 때 공 전 교육감 측 캠프에 격려금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을 낙마하게 만든 부인 소유의 '차명계좌'가 비리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당시 차명계좌에서 선거 자금으로 유입되는 과정과 차명계좌를 만들고 관리한 경위 등이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부인한테 돈 빌려 남편한테 꿔주기?
10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두 달 앞둔 2008년 5월 공 전 교육감은 제자 최모 씨를 불러 '선거 자금으로 2억~3억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최 씨는 부인 김모 씨에게 '자금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김 씨는 공 전 교육감 부인 육모 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육 씨는 현금 4000만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그해 6월 9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로 7700만 원을 보냈다. 김 씨는 조카 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 돈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아예 김 씨가 4억 원이 넘게 예금된 육 씨 통장과 도장을 관리했다. 김 씨가 관리한 육 씨의 통장은 고교 동창인 조모 씨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였다.
김 씨는 차명계좌에서 받은 돈을 선거 캠프 계좌로 보냈다. 이후 김 씨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 총 3억 원을 캠프 계좌로 입금했다. 김 씨는 돈을 보낼 때마다 공 전 교육감 선거총괄팀장으로 있던 남편 최 씨 이름을 썼다.
선거가 끝난 뒤 차명계좌에는 2008년 10월 2일 1억 원, 10월 10일 1억9591만9720원이 입금됐다. 서울선관위에서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돈이었다. 돈을 보낸 사람은 최 씨였다.
●교육감 되니 예금 늘어?
육 씨가 처음 차명계좌를 만든 건 2002년 12월이었다. 당시 예치금은 4000만 원 정도였다. 명의를 빌려준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육 씨가 '남편이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름을 빌려서 통장 하나 만들어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승낙했다"고 진술했다가 "친구가 선교장학을 하려고 해서 도왔다"고 말을 바꿨다.
간선 교육감 선거가 있던 2004년부터 육 씨의 차명계좌 거래는 활발해졌다. 이해 7월부터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년 동안에만 3억1000여만 원이 늘어났다. 2008년에는 잔액이 더 늘어 4억7000만 원이 됐다.
육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 나머지는 연금과 이자 수입을 알뜰히 모아 돈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평교사 출신인 육 씨는 1998년 명예퇴직한 뒤 퇴직금 1억7000여만 원을 교원공제조합에 종신형에 예탁했다. 여기서 이자로 매달 80만~140만 원, 연금 130만~190만 원을 받은 것이 육 씨 수입의 전부였다.
차명 계좌에 입금된 돈은 거의 대부분 현금이었다. 계좌이체나 수표 거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육 씨는 검찰에 "친인척들이 빌려간 돈을 갚을 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쇼핑백에 들고 왔다. 차용증이나 이자는 없었다. 남편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육 씨는 2004년 공 전 교육감이 간선으로 당선된 뒤 이전 차명계좌를 없앴고 새로운 차명계좌를 만드는 과정을 세 차례나 반복했다. 차명계좌의 명의는 항상 조 씨였다.
황규인 기자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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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02:15:58
교과부는 도리어 교육계 비리의 온상이자 소굴격이며 비호기관인데 이놈들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교육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니 교육계 비리가 없어질리가 있나. 교과부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 교육계 비리는 안없어져. 지금 교과부에 앉아있는 놈들이 죄다 비리의 원흉들인데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해.
2010-03-10 22:53:38
교육계 비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있어서 비리가 척결되지는 않겠지만 비리가 척결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리의 꼬리가 너무 깊다고 생각 되네요
교과부는 도리어 교육계 비리의 온상이자 소굴격이며 비호기관인데 이놈들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교육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니 교육계 비리가 없어질리가 있나. 교과부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 교육계 비리는 안없어져. 지금 교과부에 앉아있는 놈들이 죄다 비리의 원흉들인데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해.
2010-03-10 22:53:38
교육계 비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있어서 비리가 척결되지는 않겠지만 비리가 척결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리의 꼬리가 너무 깊다고 생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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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02:15:58
교과부는 도리어 교육계 비리의 온상이자 소굴격이며 비호기관인데 이놈들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교육감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니 교육계 비리가 없어질리가 있나. 교과부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 교육계 비리는 안없어져. 지금 교과부에 앉아있는 놈들이 죄다 비리의 원흉들인데 누가 누구를 관리감독해.
2010-03-10 22:53:38
교육계 비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있어서 비리가 척결되지는 않겠지만 비리가 척결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리의 꼬리가 너무 깊다고 생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