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청 교육장 공모제로 임명”

이주호 교과1차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10일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공모제로 임명하고 수석교사가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계 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 때문으로 교육장 공모제와 수석교사제로 과열된 승진 경쟁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많이 기여한 순서대로 교육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교육장 임명권은 일종의 ‘전리품’으로 여겨진다”며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장은 시도교육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눈 지역교육청의 수장으로 해당 지역 초중학교의 운영을 담당한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장 및 전문직 인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교감, 교사 인사도 담당할 정도로 권한이 크다. 이 차관은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 데 비해 교육감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차관은 “교원들의 승진 경로가 교장, 교감으로 제한돼 있어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수석교사제도의 시범 실시를 확대하는 한편 수석교사도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학관, 장학사로 가는 길을 열어 두면 승진 과열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 교수도 “그간 교육감이 밀실에서 교육장을 임명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공모제를 도입해 임명 절차가 투명해지면 비리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장 공모가 주민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이 자신의 계획대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