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사형집행 신중 검토

흉악범죄 여론 악화 따라

법무부가 반인륜적 흉악 범죄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현재 사형이 확정된 57명 가운데 잔혹한 성폭행범죄나 연쇄살인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를 선별해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부터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데다,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극악한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을 거론하면서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또 그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며 정부에 사형 집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사형 집행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사형 집행국과는 교역을 중단해야 한다”며 압박하는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마찰 등이 예상돼 정부가 실제 사형 집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12년여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관할 교도소 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사의 지휘로 이뤄진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