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학원교습 밤10시로 제한 광주 7월, 전남 5월부터 시행

광주전남지역 모든 학원 교습과 개인과외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광주는 이르면 7월부터, 전남은 5월부터 각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규제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시간은 초중학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이며, 전남은 초중고교생 모두 밤 12시까지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추진해 온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지연되면서 늦춰졌다. 규제 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명)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명)이다.

숙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등록은 다소 완화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진 등록조건을 갖추고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법제처가 과도한 제재라는 해석을 내려 앞으로는 등록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