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학생수 매년 주는데 새 학교 왜 계속 만드는지

초등교 학급당 27.2명
작년보다 2.2명 줄어
초중고 5개교 신설 계획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도 학교를 잇달아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전체 118개(3개 분교 제외) 가운데 16개교(13.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17%(전체 116개교 중 6개교)보다 8.4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1곳.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울주군 두동초교로 5개 학급에 36명으로 학급당 평균 7.2명이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상인 과대·과밀 학교는 중구 남외초교(36.4명) 한 곳밖에 없었다.

올해 지역 전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7.7명으로 지난해 29.9명보다 2.2명 줄었다. 중학교는 올해 34명으로 지난해 35명보다 1명, 고등학교는 올해 38.5명으로 지난해 39.8명보다 1.3명씩 각각 감소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올해 개교한 학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북구 동대초교와 화봉초교는 24학급이 정원이지만 각각 5학급과 10학급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이들 신설 학교 인근 매곡, 약수, 송정초교 등은 기존 학생들이 신설 학교로 전학 가는 바람에 학생 수가 더욱 줄어들어 7∼9학급 ‘미니학교’로 전락했다.

그러나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 북구에 제2매곡초교를 개교하는 등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고교 5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어졌지만 60여 곳은 ‘학교용지’로 지정한 뒤 방치하고 있다. 학교용지로 지정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해철 울산시 교육위원은 “시 교육청이 학생 수용 계획을 잘못 수립하는 바람에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 문제는 학생 수 증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