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광하 통합 무산되나” 지자체 발동동

내달 임시국회때 처리 불투명… 명칭도 못정해
“불발땐 지하철 연장 등 각종 인센티브 물거품”

“성광하(경기 성남, 광주, 하남시)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이른바 ‘통합괴담’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광하 통합법안을 다룰 4월 임시국회 상황이 2월 임시국회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본보 2월 19일자 A17면 참조
[수도권]“성광하 통합 무산되나” 지자체 발동동

이에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때 경남 창마진(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법안만 통과시키고 성광하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뤘다. 이에 따라 성광하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역시 세종시 수정안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데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 맥 빠진 통합 준비

일단 통합에 대비한 실무 준비는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3개 시 공무원 28명으로 구성된 성광하 통합시 출범준비단은 지난달 8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통합 준비에 한창이다. 준비단은 지난달 명칭 공모 등의 작업을 마쳤고, 지금은 각 시의 조례와 조직 등을 분석하고 있다. 7월 통합시 출범에 맞춰 각종 행정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등 외형적인 통합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출범 초기에 비해 준비작업의 ‘속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당장 통합시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준비작업의 마무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통합시청 소재지는 출범 이후에 결정돼도 상관없지만 명칭은 가장 먼저 해결돼야 각종 계획안 및 사업안이 최종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통합 결정이 미뤄지면서 아무래도 준비단 내부의 분위기는 조금 힘이 빠진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4월 임시국회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 지자체는 ‘좌불안석’

통합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생각했던 3개 시는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발만 구르고 있다. 자율통합을 전제로 기대했던 각종 인센티브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이 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통합 무산 가능성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하철 5호선을 서울 강동구 상일역에서 하남시로 연장할 때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약 1조2600억 원. 이 가운데 하남시가 부담할 돈은 약 3400억 원이다. 하남시는 통합이 성사될 경우 받게 될 3000억 원대의 교부세 등을 지하철 연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통합이 무산되면 지하철 연장이 확정되더라도 완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가 경상비를 제외하고 매년 쓸 수 있는 재원은 4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중앙대 캠퍼스 건립, 명품아웃렛 건설 등 다른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통합이 끝내 무산되면 하남시 발전을 수십 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라며 “자율통합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와 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번 통합이 무산되면 성남시 수정, 중원구 일대 고도제한 완화와 광주시의 중첩 규제 완화도 기대 수준을 밑돌거나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 2014년으로 예상되는 전국 행정구역 ‘강제통합’ 때는 이번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보면 통합이 복잡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