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사형제 어떻게 되나

◆사형제 어떻게 되나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정부가 13년간 미뤄왔던 사형 집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만들어 흉악범을 격리 수용할 방침입니다.

(김현수 앵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부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법조계와 종교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사형 집행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사형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우 /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신부)
"객관적인 억제 효과도 증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형집행을 한다면 생명을 무엇보다 존중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위배되는 일일 것이다."

한국의 사형폐지 운동을 이끄는 3대 종교계 인사들과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최근 법무부가 사형 집행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청송교도소를 둘러본 뒤 강호순과 정성현 등 사형을 확정 받은 흉악범을 이 곳에 수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송교도소 안에 사형집행시설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귀남 / 법무부 장관
"집행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지.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법무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 요구가 커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헌법재 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한 것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헌재는 "극악한 범죄에만 한정적으로 사형이 선고되는 이상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브릿지)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사형 집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은 13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24조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어 국제적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꾸준히 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여론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고정원 / 유영철에게 일가족 3명 잃은 피해자
"또 유영철이가 설혹 우리 가족을 다 죽였다 하더라도 걔는 걔대로의 생명이 있잖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 부모를 죽였고 처자식을 죽였다 해도 걔도 생명이니까는."

(인터뷰) 이상혁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변호사)
"존귀한 인간 생명을 말살하려는 사형 제도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반문명적인 제도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다음 주에 2009년 사형제 폐지국가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 4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국제사회의 요구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동아일보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