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내달 ‘4년6개월 활동’ 종료

“언론통폐합 국가책임” 규명 성과… 공정성 논란도

잘못된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다음 달 말로 4년 6개월간 진행된 조사활동을 마무리한다. 이영조 위원장은 2일 “법적으로 명시된 조사 기간은 6월 말에 끝나지만 모든 조사 활동을 다음 달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완료한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는 올해 말이 된다.

1980년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동아방송 등 총 64개 언론사를 강제통폐합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진실화해위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1971년 어부였던 이상철 씨가 풍랑을 만나 북한에 밀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받은 ‘이상철 씨 간첩조작사건’ 역시 정부가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도 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과거사 조사를 신청한 유관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한 해 수십억∼수백억 원의 많은 예산을 쓰면서 중복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연말까지 작성할 종합보고서를 대학, 연구소 등에 배포해 학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