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천안함 조사결과 따라 단호한 대응”

李대통령, 北개입 드러나면 강력조치 시사
“합동조사위 책임자 민간전문가 임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위원회(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민간과 군이 함께 합조단장을 맡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사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민간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며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박 대변인은 “내부의 문제라면 내부의 문제로, 외부의 문제라면 외부의 문제로 결론이 나야 문책을 하더라도 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에 대해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호한 입장’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다”라며 “북한 소행이라는 심증이 적지 않은데 증거가 확보되면 매우 강하게 대응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외국 전문가와 함께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자체 조사나 단독 보고서만으로 북한 책임론을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유엔을 통해 조사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 등을 동원해 압박하는 절차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침몰 원인이) 북한이면 북한, 우리 군이면 군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천안함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