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정선군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시기상조”

군의회 조례안 재의 요구키로

강원 정선군이 군의회가 의결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해 무상급식 문제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정선군 조례규칙 심의회는 지난달 19일 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군의회에 의견을 송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선군은 지원대상인 60개교, 4691명의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지원할 경우 연간 18억여 원이 필요한데 빈약한 군 재정으로는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전체 학생의 23%에 달하는 1095명이 이미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의 요구안이 군의회에 전달되면 의회는 임시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한 뒤 결과를 군에 통보해야 한다. 군수는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군수가 공포하지 않으면 군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군의회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군은 당초 군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을 때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2012년까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입장을 바꿨다. 정선군 관계자는 “전면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산물 수요 조사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대상 축소와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