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천안함 원인 확정되면 ‘응징-문책’ 단호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결론이 나야 그 결론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입견도 배제하고 철저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이 우선임을 강조한 것은 국가안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자세입니다.

침몰사고를 조사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오늘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들에 대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통해 침몰 직전 및 직후의 분 단위 상황과 상급부대 보고 경위, 구조과정 등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최원일 함장을 비롯해 천안함 생존장병 57명도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은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고 원인, 구조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이같은 기초사실들을 토대로 미국은 물론 유엔측 전문가까지 파견받아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객관적 조사를 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사고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필요하면 (대국민)사과와 함께 거취까지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이 북측에 있으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응징을 단호히 결행해야 합니다. 군 내부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 정도에 비례해 군 지휘부는 물론 내각의 문책까지 역시 단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을 걸고 치밀한 전략을 토대로 천금같은 무게로 행동에 옮겨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고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야당은 물론 명색이 여당 소속이라는 일부 의원까지 국회에서 총리 국방장관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 가볍고 성급한 태도입니다.

민관합조단이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고, 국회 진상조사단까지 구성키로 한 마당에 정치권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국민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게 옳은 일일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