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선거 與 특정후보 밀기로

“김영숙씨 간접 지원” 결정
‘정당개입 금지’ 위반 논란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6·2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9일 결정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시당 사무실에서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재선의원은 “사교육 철폐를 위해 앞장서 왔던 김 전 교장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김 전 교장과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중 어느 후보를 지원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진보 진영 후보에 비해 지명도가 낮다는 점 때문에 고민도 컸다.

이날 결정으로 김 전 교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측면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다음 달 공식후보 등록 전까지 이 전 회장과 김 전 교장을 동시에 띄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지원 후보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남아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이날 결정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배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들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들도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직접적인 선거 연대 대신 김 전 교장의 교육 공약 등을 지지하는 방식 등으로 간접 지원을 해 불법 선거 논란을 피해간다는 전략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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