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중립국감독委’ 스웨덴 ,조사단 심판 역할할 듯

내주 합류… 北 혐의땐 유엔 보고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에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스웨덴이 다음 주부터 합류한다. 특히 스웨덴이 조사 작업에 참여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국가인 스웨덴의 합동조사 참여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대응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스웨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스웨덴이 중감위 소속국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대한 중감위의 조사보고에 따라 위반 사건을 협의하고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스웨덴이 중감위의 자격으로 군정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굳이 사안을 재조사하는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정위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측 대표단에 군정위 기능을 대신하는 대화창구인 북-유엔사 장성급회담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유엔에 보고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한국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정전협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해결 노력을 거친 뒤에 유엔으로 이 문제를 가져간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이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조사단장은 ‘천재’ 전문가

이 같은 대응의 전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최고 전문가”로 소개한 미국 조사단장 토머스 에클리스 해군 준장(52) 등 해양 강국 전문가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잠수함 전문가인 에클리스 준장은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기계공학 석사 등을 따고 미국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인 버지니아 계획 등에 참여한 베테랑이다. 미 해상체계사령부 부사령관인 그는 첩보잠수함 ‘지미 카터’와 항공모함 ‘칼 빈슨’ 개량 사업 등을 통해 미 해군 전력 개선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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