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사법개혁 攻守교대?

■ ‘검찰 스폰서’ 정치권 파장

민주 “잘 걸렸다”
‘지방선거 호재’ 판단…“검찰 개혁” 파상공세

한나라 “속도조절”
‘법원위주 개혁’ 구상 차질… “정국 주도권 뺏길라” 촉각

부산발(發) ‘검찰 스폰서’ 논란으로 인해 사법제도개혁을 놓고 여야의 공수(攻守)가 바뀌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이슈로 사법제도개혁 추진 방향과 6·2지방선거의 판도까지 바꾼다는 전략으로 파상공세에 들어갔다. 법원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한나라당은 수세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 검찰 스폰서 논란, 법사위 파행

22일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검찰 스폰서 논란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린다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특별검사를 반드시 임명해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검찰 스폰서 공세를 계기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추모 분위기에 대(對)정부 공세 이슈가 묻혀버린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라는 얘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 향응 논란은) 검찰개혁의 명분도 쌓고 검찰에 부당한 탄압을 받았던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다시 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6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해 공세의 불씨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황장엽 씨 암살시도 사건에 대해선 “왜 느닷없이 암살 간첩 사태가 나는지, 지금이 유신인지 5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천안함 사태와 이런 간첩사건을 선거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북풍론’으로 받아쳤다.

○ 한나라당, 스폰서 논란 속도조절

한나라당은 ‘검찰 스폰서’ 이슈가 확산되는 속도를 조절해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장윤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관을 불러봐야 질의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문제가 화제가 됐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검찰 스폰서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진짜 불법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