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참관땐 수업중단…동료 평가땐 만점줘라”

전교조 일부조합원, 인터넷서 ‘교원평가 거부’운동

전교조 “공식입장 아니다”
교과부 “거부땐 징계조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이 올해 시작한 교원능력평가제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했을 때처럼 교육 당국과 전교조의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평가 거부자 모임 인터넷 카페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전교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구체적인 거부 방법을 제시하면서 거부 운동을 함께할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거부 운동을 주도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원평가에 형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평가 결과를 의미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은 ‘우리는 교원평가를 거부합니다’라는 자료를 보면 평가 거부 첫 단계는 수업공개 거부 메시지를 교내 모든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들이 예시로 올린 거부 메시지에는 ‘교원평가 강제는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 시도’라고 돼 있다. 이 사이트에는 ‘동료평가를 거부해도 괜찮다’는 교과부 관계자의 말까지 인용해 뒀다. 하지만 교과부에서는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동료평가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전혀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자료에는 교장 교감 같은 관리자가 수업을 참관하러 오면 수업을 중단하거나 수업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도 포함돼 있다. 불가피하게 동료평가에 참여할 때는 모든 동료에게 모든 항목 만점을 줘 평가를 무력화하라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들은 학부모 수업공개도 정량(定量) 평가를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전골든벨’ 형식 수업, 영상 수업, 글쓰기 수업, 협동화 그리기, 독서 수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이트에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동영상도 올려둔 상태다. 또 수업공개 때는 교원평가 거부 리본을 달거나 칠판에 ‘교원평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쓴 채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세웠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제 교원평가 실시 시기는 6, 7월이기 때문에 현재 포착한 거부 시도만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평가 시기가 다가오면 각 학교장에게 안내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라며 “교원평가 참여는 정당한 직무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징계를 받는 교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 때 시험에 반대하면서도 시험 거부 등 적극적인 거부 운동은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본부의 방침과는 달리 시험 거부를 강행했다. 전교조 본부 관계자는 “그때도 조합원 개인의 선택을 조직 차원에서 책임진 것뿐”이라며 “우리는 현재 교원평가 법안 마련을 위한 ‘6자 교육주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교원평가 반대 운동을 벌일 계획은 없다”고 이들과 거리를 뒀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