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개념 있지만 표현부활은 검토해봐야”

■ 金국방, 국방위 답변
“北 새로운 도발형식 재검토”

국회 출석한 軍수뇌부 김태영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이상의 합참의장(왼쪽)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뒷줄 가운데는 박정이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다. 김경제 기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30일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다시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 “주적 개념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장병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다만 표현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적 개념을 부활시킬 용의가 있느냐’는 김무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인들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주적 개념을 소설 쓰듯이, 시 쓰듯이 해서 되겠냐”며 “국방백서를 연애편지 쓰듯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 사고의 배후가 북한으로 결론이 나면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추궁에도 “주적 개념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장병들에게 교육하지만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외국도 대부분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북한 공격으로 최종 판단이 된다면 김정일에 대한 호칭도 바꾸고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북한이라고 규정하는 위원장의 생각은 위험하다”고 맞섰다.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삭제됐다.

이날 김 장관은 “(국방의) 모든 분야, 특히 정보작전 변화와 모든 업무 유형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북한의 공격 양식이 (잠수함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어 새로운 도발 형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전에는 남한 전체를 점령하는 작전에서 이제는 수도권만 점령하고 핵으로 협박하면서 휴전을 제안하는 것으로 작전이 바뀌지 않았느냐’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않았으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토의하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의 합참의장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물기둥이 목격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버블제트’ 공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바닷물에서 열이 식었고 견시병이 전방을 바라보다 보니 후방을 못 봤을 수도 있다”며 “영국 미국 스웨덴 호주 등 4개국 전문가 모두 현장에서 토의한 결과 (버블제트 폭발 가능성을) 똑같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밀이 누출(될 우려) 없이 단순한 사건 규명으로만 조사 활동이 제한될 경우 (군사기밀보호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과는 올해 예정된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