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늘 조전혁의원 상대 압류절차 착수

한나라 의원들 “명단공개에 50여명 합류 움직임”대법 “입장표명 부적절”… 내부선 與에 강한 불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전교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공개를 중지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 원씩을 전교조에 내라”고 한 결정에 반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조 의원에 이어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의원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심재철 정진석 강용석 박영아 박준선 이두아 이춘식 임동규 장제원 의원 등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올리거나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여 의원이 20명이 넘으면 의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덜해져 50명에 가까운 의원이 합류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일선 법원의 사건에 대법원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조 의원은 이날 하루 3000만 원씩 내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정문을 송달함에 따라 1일부터 조 의원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 의원들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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