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취소 소송 참여 자제를”

교과부, 일선학교에 공문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반대 소송에 참여를 자제하라고 각 학교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이날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일부 교원단체가 시도하는 교장공모제 확대 취소 소송에 참여를 자제하라”며 “이와 같은 시도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는 각 개인에게는 어떠한 실익도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각 학교에서 교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상황 발생 시 상급기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부가 사실상 교원들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