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의회가 담양군을 광주시로 편입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담양군의 광주시 편입은 그동안 민간단체가 주도했으나 이번에 군 의회가 공식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통합 여부가 주목된다.
○ 통합 촉구 결의안 채택
담양군 의회는 10일 오후 제205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대수 의장 등 군의원 8명은 결의안에서 “광주 전남이 분리되고 나서 광주는 주변 인구를 흡수해 14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발전했지만 담양군은 일자리와 교육문제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즈음해 담양의 백년대계를 위해 광주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변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담양군의 고서, 창평, 대덕, 수북, 봉산, 대전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주를 생활권에 두고 있고 전남 북부권의 지리적 위치와 편향된 발전정책에 따라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최형식, 무소속 김용주 담양군수 후보도 광주시로의 행정구역 변경에 찬성하고 있다. 담양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담양 통합추진위원회’도 전체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1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 국회에서 행정구역 변경하면 편입
담양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려면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야 한다.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정안전부는 ‘전남도에서 담양군을 폐지하고 광주시에 담양군을 신설한다’는 행정구역 변경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담양군민 서명운동이 이뤄진다면 서명인명부를 근거로 광주 전남 광역단체 간 경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실상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 간 경계 조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가 예상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광주시도 굳이 나서서 전남도와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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