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 붕뜬 ‘진상규명위’

특검법 늦어져 결과 발표-징계 처리 못해

‘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밝힐 특별검사제 도입이 19일 여야 간 이견으로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자 이미 관련자 조사를 마친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창우 진상규명위 대변인은 이날 “표를 의식해 합의까지 했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선거 뒤에 과연 특검법이 만들어질지 의심스럽다. 규명위는 20일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당초 특검 도입과 별개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비리가 확인된 전현직 검사들의 형사처벌 및 징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도입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면서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 씨가 “특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검사들과의 대질신문 등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 빠졌다. 정 씨의 비협조로 조사를 더 진척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방선거 이후 특검 도입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사활동을 이대로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처지가 된 셈이다.

정 씨와의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이번 의혹의 ‘몸통’에 대해 기소 또는 징계 의견을 내는 것은 자칫 특검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또 이들을 제외하고 징계수위가 낮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다른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만 발표하는 것 역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는 우선 20일 오전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 특검 도입 협상이 재개될 때까지 공백기에 무슨 일을 할지, 현 단계에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정 씨를 상대로 대질신문에 응하도록 설득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준비해온 대검의 자체 개혁방안 발표도 진상규명위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함께 차질을 빚게 됐다. 대검은 당초 진상규명위의 건의를 받은 뒤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