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서울고법 “스폰서 검사 퇴직금 삭감은 정당” 판결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9일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와 식사접대는 물론이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몇 년간 사용하다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 씨(50)가 “퇴직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1994년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기업인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고 회사의 법인카드도 건네받아 2005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9700여만 원을 사용하다 적발돼 지난해 1월 해임됐다. 징계를 이유로 퇴직금 및 퇴직수당이 4분의 1가량 깎이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