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중립지켜야… 교과부 판단 존중”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징계의사 밝혀
■ 교육감 선거 후보들 반응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징계 의사를 밝혔다.

재선에 도전한 김 후보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내가) 징계를 거부했던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징계요구가 오면 징계 절차를 밟아 해당 교사들이 정말 법을 위반해 정치적 행위를 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해 뭐라고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이나 교과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보지만, 검찰이 기소한 대로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적 행위를 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 선거캠프의 송경원 대변인도 “징계위에서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자금을 낸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되면 징계를 안 하는 거고, 낸 것으로 판명나면 징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정진곤 강원춘 한만용 후보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원희 남승희 후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로 정치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논평을 내고 “기소 상태에서 현직 교사를 무더기로 징계하는 것은 선거를 전교조-반전교조 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