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 꿀꺽… 66억 빼돌려

11개 업체 대표 등 12명 적발

정부가 지원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반도체칩 개발업체 M사 대표 김모 씨(45) 등 11개 업체 대표와 운영자 등 모두 12명을 연구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사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이 위탁한 부품소재 및 반도체칩 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보조금 49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다른 10개 업체도 지식경제부, 환경부에서 위탁한 반도체칩이나 폐기물 재활용 기술, 전자태그(RFID) 등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 이들 11개 업체가 빼돌린 돈은 총 66억 원에 이르렀다.

업체 대표들은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연구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꾸민 뒤 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U사는 부품소재 개발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 대부분을 인출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이를 담보로 9억7500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횡령 자금을 주로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지만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다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