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3명 또 파면-해임될 듯

지난 교육감선거 때 주경복 후보에게 지원금 건넨 혐의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지원금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명이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28일 결정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중징계 방침이 정해졌던 사안”이라며 “파면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나머지 10명에 대한 징계위 소명절차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징계 대상자들이 정치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다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치개입 전교조 교사 134명을 파면, 해임하기로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전원 파면 또는 해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대상 교사들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6억8000여만 원을 주경복 후보(건국대 교수)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정치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아직 사법부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징계위를 연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