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진찰료 전액 환자가 낸다

하반기부터…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70~80%로 인상 추진
동네의원은 병실 없애기로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 대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종합병원의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 1만4940원 중 환자가 50%인 7470원만 내던 것을 모두 환자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찰료 외에 검사비 처치비 등 진료비의 환자 부담률도 현행 50%에서 더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317곳에 이른다.

복지부는 또 대학병원 등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은 진료비의 환자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70∼80%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60%로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는 상급종합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4곳이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을 살리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고 현행 1, 2,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된 의료전달체제 전반도 손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0년 13.1%에서 지난해 15.9%로 늘었다. 종합병원도 12.6%에서 14.3%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차 의료를 맡는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32.9%에서 22.8%로 떨어져 동네의원의 경영난 심화와 함께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종합전문병원 13.2%, 의원 6%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대형병원의 본인 부담률을 20%포인트 이상 대폭 올리거나 동네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율을 높이기 위해 동네 의원의 병실을 없애고 외래 환자만 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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