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7년 섹스리스는 이혼 사유”

대법, ‘혼인 파탄 이유 안된다’는 원심 파기

A 씨(38) 부부는 1999년 결혼한 뒤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한 이후 줄곧 성관계 없이 지냈다. 두 사람은 A 씨의 학업을 위해 함께 유학을 떠나는 등 처음 7년 동안은 성관계 없이도 원만하게 지냈다. 하지만 2007년 2월 A 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결혼 후 한 차례도 성관계를 못 했다”고 알리고, 이를 계기로 시부모와 부인 B 씨(37)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A 씨는 같은 해 8월 “B 씨의 거부로 한 차례도 성관계를 못 가졌으며, B 씨의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B 씨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A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 씨 부부가 7년 이상 성관계를 못 갖다가 별거를 하게 됐다면 이들의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상적 성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지, 그 같은 문제가 당사자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와 양쪽의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