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전남 “韓電이전 원안대로 하라”

정부 판매부문 분리 검토에 “반쪽만 오면 어쩌라고…” 내달 정기국회前최종결정

한국전력 판매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전 원안 이전’을 주장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한전을 당초 계획대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온전하게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한전에서 판매부문을 민영화해 제외하면 한전 임직원의 40%에 해당하는 인력이 이전하지 않게 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는 한전이 온전히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해 올 것으로 믿었던 광주 전남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겨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전 판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한전을 온전하게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성명에서 “‘전력산업구조 개편안’은 사실상 한전 이전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혁신도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정부의 진의를 의심케 하고 정부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어 “정부안에 따른다면 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은 공언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광주시는 한전 유치를 위해 다른 기관 유치까지 포기했는데 정부가 애초 약속을 어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한전의 판매부문과 관련해 ‘독립공기업으로 전환 또는 한전 자회사로 분리’ 의견을 얻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력판매 요금이 원가 이하인데 판매경쟁을 하라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는 격”이라며 “요금 현실화 등 여건 조성을 통해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각 지역의 이해관계 등 정책적 판단과 여론을 수렴해 정기국회 이전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